운전면허증의 디지털화,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모바일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의 디지털화

개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스마트폰과 함께하며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의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입니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2022년 7월 28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던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은행 금융 거래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등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시스템이 준비된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등 13개 은행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본 보관이 필요한 공공기관 일부 민원 업무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무엇인가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 ·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과 장소에 따라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 정보 노출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높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